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 <br />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, 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,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.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, 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에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,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긴요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를 빌려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11009595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